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 빌트인 설치비, 공급 물량 확대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만 8년 만에 매입시기를 앞당기고, 빌트인 가전/가구 등에 대한 설치 비용도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공주택매입기준개선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 주요 내용

-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매입 시 적용하는 '매입기준, 절차' 8년 만 개편

- '일반 분양시점'에 매입토록 매입시기 앞당겨

- 제출 서류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 매입비에 시스템에어컨, 가스쿡탑, 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가전' 설치비 반영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 내용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취로 만 8년 만의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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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시점 앞당기고, 제출 서류 간소화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매입) 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도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한다고 합니다. 

 

 

3.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 반영

고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합니다.

기본 품목으로는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하여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0천 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5월 15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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