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시행, 적용 예외 사례는?

이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분들의 나이가 1~2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도입이 적용 예외 사례들도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행

이제 6월 28일이 되면 만 나이 도입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해 왔는데, '한국식 나이 - 세는 나이', '국제통용 기준 - 만 나이', '현재연도/출생연도 - 연 나이'로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 나이 도입이 시행되면 이제 나이 계산과 도입에 있어서 만 나이를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 나이 적용이 안되는 예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나이가 도입되는 사례들과 적용 예외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확정, 계산기-계산방법, 도입시기!

만나이통일법-정책브리핑

 

만 나이 도입 사례와 적용 예외 사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주요 개정안입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이제 나이는 표준화되어 출생부터 계산되며, 법률, 계약, 복약 지침 및 회사 규정에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다른 나이 산정 방법을 지어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정식 시행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나이 계산 및 적용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 구매 등을 포함해서 일부 적용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만 나이 적용 사례들

아래와 같이 이전에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기준 및 공무원 정년, 연령 관련 복약지도, 나이 제한 운전 특약 보험, 특정 연령 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당연히 이제 만 나이로 대답을 합니다. 

또한 선거연령, 퇴직 및 연금수급 연령, 노인 복지 혜택 등의 제도 안에서도 물론 현행과 같이 만 나이로 계산해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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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되어도 적용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 주류, 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3) 병역판정검사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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