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란?
서울시의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규정을 확장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출산 시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서울시는 또한,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직원들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통합하여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일·생활 균형은 개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6월 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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